📌집행유예 : 업무상횡령죄, 수억 원 대 자금 유용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수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보다 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인정 사건 → 피해회복 및 양형 사유 구성 집중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경제적 궁박 사유,
• 진심 어린 반성 태도,
• 피해금 상당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한 점을 중심으로
👉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선처 사유 구성에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업무상횡령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양형전략이 필수

2. 초기부터 피해회복 노력 및 금전 변제 이행 중요

3. 반성문, 의견서,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재판부 설득 전략 성공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수억원대 업무상횡령 혐의 인정 사건에서도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선처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