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동주택 침입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한 뒤 내부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며, 유죄 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재산범죄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자백사건 → 정상관계 입증 집중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클래식 변호인은
• 초범이라는 점,
•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생활 기반이 안정적인 점 등을 중심으로
👉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에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회적 관계와 정상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피의사실 인정 사건일수록 초기 정상관계 소명이 핵심 전략

2. 합의 성사 및 피해자와의 감정적 갈등 해소 주력

3. 검찰 수사단계부터 진정성 있는 태도 전달로 기소유예 유도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인정 사건에서도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