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 보이스피싱 , 1심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고, 재판부는 1심에서 이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항소심 전략 → 고의성 부족 및 사안의 경중 부각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이 취한 이익이 크지 않았고, 단순 심부름 역할에 가까웠다는 점,
• 초범이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중심으로
👉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 타당성을 적극 설득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고의성, 가담 경위, 반성의 태도 및 재범 가능성, 형의 가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실형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 집행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며, 형량 자체에 대한 방어 성과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수준이 양형에 큰 영향

2.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반성·이득의 크기 등 감형 요소에 집중

3. 1심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응으로 형량 절반 감경 성공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