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이혼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진행되는 절차 및 주장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이혼소송의 모든것(종류, 이혼사유, 절차 등) | 로톡
가사조사관의 조사 진행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검토한 후 이혼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상대방 중 누구에게 유책사유가
더 있는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당사자 쌍방, 미성년의 자녀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혼인관계는 어떠했는지, 혼인관계중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를 조사한 후 재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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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이혼 소송시에 제기한 청구취지의 내용 즉, 이혼의 사유,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혼인파탄의 책임소재,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는 누가 적합한 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한다고 하여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이혼 소제기 당시 주장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말하면 되나, 다만 조사관이 물어보지도 않은 불필요한 내용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발언을 하는 경우 향후 이혼절차에서 불이익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가사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
앞 포스팅에 말씀드린 대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데요.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다른 일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로 부정행위와 일방 당사자의 폭행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이혼사유도 되고, 위자료 인정 사유도 됩니다.
통상 위자료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까지 공동피고로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며 법원은 변론에 현출된 여려 사정들을 종합하여 가감하거나 증액하고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 방법
위자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증거보전절차의 활용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간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호텔로 찾아가서 CCTV를 열람하고 복사하겠다고
말하면 호텔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호텔 CCTV는 통상 2주내에 지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문외한인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창근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청구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보전 청구 의뢰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폭행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방법
다음 위자료 청구 사유로 배우자의 폭행을 들 수 있습니다.
폭행 또한 이혼 사유가 됨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을 당한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차후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때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면 사진을 찍어 놓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발견한 점은 폭행을 당하고도 증거를 남기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폭행 당시에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증거를 남기지 않다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경우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꼭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혼사유들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위자료 인정의 사유가 될지는 별개입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많은 이혼사건을 처리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등에 따르는 위자료 소송에 있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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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한 갈림길에 서게 될 때, 때로는 깊은 고뇌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과 같은 내밀하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건에서 오창근 변호사는 더더욱 의뢰인의 사정에 귀기울이고 아픔을 함께 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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