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의의, 요건, 승소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간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간소송이란 무엇이고, 상간소송에서

원·피고가 승소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 소송이란?

상간소송은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타방 배우자 혹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첫째, 혼인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혼인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립 가능하나 주로

간통을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주로 배우자가 상대방과

나눈 카톡 내용 및 SNS 내용 분석, 블랙박스 영상, 호텔 투숙기록 조사, 호텔 등의 CCTV 영상자료 확보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특히 호텔 등의 CCTV 영상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이어야 합니다. 가령,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즐긴 경우 상대방은 원나잇 파트너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줄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들을 카톡이나 SNS, 전화통화 녹음을 통해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응 전략

먼저 원고의 경우 위에서 말한 요건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위 증거들을 확보한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증거들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특히 도청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당사자들 몰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등과 같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패소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함께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수많은 상간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의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시가가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태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 역시 혼자서 대응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재판에 대응한다는 것은 정신적,

시간적 측면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소송서류가 직장 또는 회사 기숙사에 송달되거나 재판일정에

맞추어 월차를 신청하는 경우 직장 동료들에게도 알려질 위험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률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일 것입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하고 불안한 피고가 재판을 신경쓰지 않고 직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상간소송의 의의와 성공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간사건의 경우 상간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고려하고 이혼서류를 제출하면서

상간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상간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피해자인 원고의 경우에는 이혼이 인용됩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상간 사건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주시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같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오창근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