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텔 CCTV확보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증거보전절차의 활용 필요성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카톡내용 및 전화통화 내용 확보, 자동차 블랙박스 대화 내용 확보 등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캡쳐하거나 자동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간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그곳을 특정해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방법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신속하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호텔 CCTV는 보존기간이 2주내로 짧기 때문입니다.

1. 증거보전신청서 작성 및 법원에 제출

신청서에 신청인, 당사자,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물의 내용(배우자와 상간자의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 등), 증거보전 이유, 증거물 위치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증거보전의 이유, 즉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장소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원 판단 및 증거물 보전

법원이 제출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 후 증거물 소지인에게 제출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증거제출명령을 받은 영상소지인은 CCTV를 보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의 필요성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의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가 어려운 증거라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 모르게 수집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또한 경험 많은 오창근 변호사에 의뢰하신다면 신속히 진행하여 결정을 받은 후 이혼 등의 향후 소송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