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성공사례
이혼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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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성공사례 

오창근 변호사

인용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 전 이미 이혼소송을 위임하여 진행중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건본인의 양육권과 그에 따른 양육비 사전처분을 의뢰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오창근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의뢰인이 혼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중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신청서에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육비를 미리 지급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달 700,000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경우에 따라 1-2년이 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이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끝날때까지 생활비 및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송 중의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사전처분 제도입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심리는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 진행하며 결과 또한 빠르게 나와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혼 소송 또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본 사전처분도 그 일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처분 비용은 이혼 소송 약정하거나 혹은 이혼 소송 진행중 필요하다면 소액의 비용만 추가하여 받고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이 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앞으로 진행될 이혼 소송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론 소송 진행 중 보여주는 상대방의 태도에 더욱 마음이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이혼 소송 진행을 이혼전문 변호사인 오창근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든든한 우군이 되어 다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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