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오창근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직업이 의료인으로 만약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직업을 잃게 되고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지어야 했으며, 오창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2차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2차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갑자기 내리는 사건

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창근 변호사의 대응>>

먼저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 하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술집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창근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의료인으로 만약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의료법상 간호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사정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

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검찰 또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예상

하지 못한 높은 형을 선고받고 당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를 찾아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대처방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에는 기소후 유죄 판단시 벌금형을 내릴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부터 오창근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였으며, 결국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고 평생 직업으로 생각

했던 의료인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올 경우 십중팔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여 혼자 조사를 받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오창근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같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최고의 결

과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