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으로 실버타운 계약 해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다양한 분양계약 해제, 해지 사례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에 이른 끝에 실버타운 분양계약 계약해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버타운에 입주하셨으나, 설명과는 다른 서비스 제공에 실망감을 느끼셨고, 이에 계약해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가득 담겨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것만 가지고는 계약해제 사유를 찾기 어렵고 신탁계약서와 실제 분양받은 시설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해제 사유를 분석하여야 했습니다.

2. 진행방향

계약해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 결과 통상 잔금까지 치른 경우 임의해제가 불가하나 의뢰인께서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 잔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사례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한 분양계약 해제, 해지 등 절차를 진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적 60분에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