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승소] 미래4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승소 및 강제경매 진행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지안 대표 변호사님께서 수행한 미래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탈퇴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미래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석남동 581번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의뢰인들은 2022년 미래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때 미래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가 없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럼에도 의뢰인들께서는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인 것으로 알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문의하시면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해결방안

법률사무소 송지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총회의 결의가 없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무효이며, 그에 기반하여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께서는 안심보장증서가 유효라고 인지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착오, 기망의 요소가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다행히 법원은 위와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의뢰인들에게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께서는 총 2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후기

사실 이 사건은 미래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역시 피고로 삼아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위와 같이 승소한 이후 피고 미래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신 뒤 배당금을 수령하셨습니다.

탈퇴부터 분담금 회수까지 일련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법률사무소 송지에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최근에도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실제 회수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