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욕설, 폭행, 인신공격에 시달린 중학생 의뢰인.
학교 안이라는 이유로,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할 일은 아닙니다.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문가 변호인의 구두변론까지 이어진 결과,
상대방에 대한 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오히려 의뢰인을 겨냥한 ‘역고소’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괴롭힘 피해를 형사 및 행정절차로 구제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중학생 의뢰인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인 욕설, 인신공격, 이유 없는 신체폭행을 당했습니다.
학교 측의 조치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의뢰인 보호자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고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상대 학생은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며
모욕과 폭행을 쌍방으로 몰아가는 주장을 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상대방의 폭행·모욕 행위가 반복적이었는지
쌍방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방어 전략 수립 가능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준 충족 여부
💡 법률 포인트
형법 제260조(폭행죄) 및 제311조(모욕죄)는
행위의 반복성·공공성·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여부에 따라 성립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학생 간 분쟁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자료, 학교생활기록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모욕 주장이 있는 경우
증거의 구체성과 정황의 신빙성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및 모욕 피해에 대한 일관된 진술 정리
의뢰인과 보호자의 진술을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실제 발생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수사기관 및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견서 제출 및 구두변론 진행
변호인이 정식 의견서를 작성하고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상대방의 ‘쌍방 주장’에 대해 방어 전략 수립
상대방이 제기한 모욕·폭행 고소에 대해,
사실관계와 정황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소년부에 ‘심리불개시’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이 고소당한 사건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학교 내 공식 조치를 받아내는 동시에,
역고소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괴롭힘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공적 침해입니다.
특히 반복적 모욕, 욕설, 폭행은 형법상 범죄일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명확한 조치 대상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쌍방 주장’을 할 경우에도
증거의 일관성과 정확한 법률 대응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학생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결론
김연수 변호사는 학생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학교 측 조치와 병행하여 형사절차, 행정절차 양방향 대응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을 향한 억울한 고소에는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라도 보호받을 권리는 충분하며,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