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제압당한 뒤 강간당했고,
임신과 낙태까지 이어진 고통.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문자,
임신 사실을 증거로 강간 혐의를 입증해냈고,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1억 원 상당의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사실관계
피해자는 클럽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새벽,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 함께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누워 있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2회에 걸쳐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주요 쟁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일회성 만남이었고,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 행동의 자연스러움 여부
임신 및 중절수술이라는 결과가 강간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작용
🧩 법률 포인트
「형법」 제297조 강간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양형기준
일반강간 (13세 이상 대상) / 임신으로 인한 특별양형요소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4년 ~ 10년 6개월
피해자의 진술, 문자 내용, 임신 사실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회신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였음을 강조
임신 및 임신중절 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과 수술 전 상담자료 제출
피해자가 왜 사건 직후 피고인을 다시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피해자 진술로 보완, 강간 피해자의 전형적 심리 반응임을 소명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민사상 배상과 형사적 책임 모두 인정받기 위한 전략 수립
✅ 결과
1심: 피고인 징역 4년 실형 선고
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45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부모 연대보증 포함)
2심에서도 실형(징역 2년) 선고 유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이후 가해자를 다시 찾아간 정황이나,
연락을 이어간 행위는 종종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에 악용됩니다.
그러나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당시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강간 피해로 설명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이라는 객관적 결과와 수술 사실이
이 사건의 강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결론
강간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형사책임은 물론 배상책임도 회피하려던 피고인에게,
김연수 변호사는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실형 판결과 1억 원의 합의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받고,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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