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자녀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까지 성공적으로 해결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재산은 넘겨야 하는 상황…

​

그런데 의뢰인은 거꾸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억대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양육비 단계별 차등 지급, 주택 무상 임대, 면접교섭 제한, 소송비용 보전까지

모두 반영된 극히 유리한 조정안을 도출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 후 양육권과 재산 모두를 지켜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의 동거와 양육을 끝내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되려 의뢰인을 상대로

• 자녀 양육권 청구

• 월 150만 원의 양육비

• 재산분할 약 1억 원

• 위자료 3,000만 원 등

광범위한 청구를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 주요 쟁점

1. 사실혼 해소 시 양육권 귀속 판단 기준

2.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3. 위자료 및 양육비의 산정 기준

4. 항소심 조정에서 주거지원·면접교섭 등 실질적 권리 보전 여부

💡 법률 포인트

•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혼인과 유사한 재산분할·양육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 자녀 양육권 판단은 부모의 경제력보다 주양육자의 일상 양육 능력, 자녀의 안정성, 복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된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되어야 하며,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심에서 양육환경과 기여도 입증

의뢰인이 자녀의 일상 양육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왔음을 다양한 생활자료 및 제3자 진술을 통해 입증하고,

경제적 능력보다 심리적 안정성과 보호능력을 강조했습니다.

​

2.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에 대한 반소 제기

양육비와 위자료에 대한 상대방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해 공격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

3. 항소심 조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관철

1심 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하자,

김연수 변호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 소유 주택을 무상임대,

양육비는 자녀 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되도록 하며,

면접교섭도 의뢰인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

4. 이례적인 소송비용 보전까지 확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송비용 일부 보전까지 조정 조건에 반영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까지 줄이는 종합적 조정안을 성사시켰습니다.

✅ 결과

1심에서는

*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

*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 오히려 의뢰인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항소심 조정에서는

상대방 소유 주택을 무상 임대받고

양육비도 자녀의 학령기 변화에 맞춰 차등 증액

면접교섭 역시 월 2회, 휴일 위주로 제한

소송비용 일부(1,000만 원)도 보전받는

극히 유리한 조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실혼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존중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

이 사건은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며

1심에서 판결을 통해, 2심에서 조정을 통해

실질적 이득을 두 단계 모두에서 확보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 결론

사실혼 해소 이후 자녀 양육권을 지키고,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를 모두 방어한 채

재산분할·주거지원·소송비용 보전까지 받아낸 의뢰인은

진정한 의미의 ​법적 회복과 정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김연수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사실혼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도 조리와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