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료 후 얽힌 정산 분쟁, 성공적 합의로 소 취하 마무리 

동업 파기 이후,

거액의 정산금을 둘러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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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의 출자금 상당 부분이

‘범죄수익’이었음이 드러나며 상황은 급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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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정산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철회되며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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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출자금의 불법성을 입증해 억대 청구를 무력화시킨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법인 대표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사업을 위해 두 지점을 운영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자본출자와 노무출자를 분담하였고, 외형상 공동 사업구조가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업 종료 이후, 상대방은 출자금을 정산받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제3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채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 주요 쟁점

1. 상대방의 자금이 단순 대여인지, 자본출자인지

2. 출자금의 출처가 불법적 자금인지 여부

3. 제3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 당사자

4. 정산의 법적 근거와 범위

💡 법률 포인트

• 자본출자의 경우 회사에 귀속되므로 반환청구 대상이 아님

• 범죄수익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형식적 계약서라도 실질 당사자가 다르면 무효 주장 가능

• 형식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피고와 제3자 간 계약이라는 점이 핵심

• 출자에 대한 정산은 회사 손익과 동업 해산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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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 내역 및 사업 구조 명확화

각 지점의 운영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각 얼마를 출자했는지,

어떤 형태의 노무 기여가 있었는지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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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 출처 조사 및 범죄수익 정황 입증

피고가 출자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범죄수익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외부 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출자 자체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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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파악해 무력화

원고와 제3자 간 형식적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피고와 제3자 간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책임질 이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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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 유도 및 최소 비용 정산 전략 전개

위 정황을 토대로 피고 측에 실익 없는 소송임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산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 결과

피고는 결국 본안 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일부 자금을 회수하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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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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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총 8,000만 원만 지급

형식적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피고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

피고가 출자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범죄수익이라는 점과 사업장 손실 등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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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는 민사소송을 전부 취하하였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은 시작보다 종료 시점에서 분쟁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 출자 명목의 모호함, 형식적 계약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억울한 정산금 청구나 형사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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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출자금 자체의 불법성을 입증하여 민사상 반환 의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동업 종료 시 분쟁 대응의 모범사례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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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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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동업 종료 후 단순 정산 청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범죄수익과 허위 계약서가 얽힌 복합적 민사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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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는 자금의 실질을 밝혀내고 계약의 허점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의뢰인이 억대의 반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고,

결국 적정한 정산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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