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로 쪽지 붙이기, 문 두드리기 행동이 스토킹인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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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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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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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곧바로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한 이웃이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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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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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제주지역 한 원룸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래층 거주자였고, 피해자는 한 달간 단기 임대를 온 위층 세입자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었습니다. 아래층인 피고인은 이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었고, 관리실이나 임대인도 해결에 나서지 않자 직접 위층에 항의하러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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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A4 용지에 메시지를 적어 붙이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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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단의 이유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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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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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1~2번 반복된 것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간적·공간적·행위적 연속성이 있는 ‘일련의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동의 간격이 벌어져 있고, 상황도 각각 달라 단발성 항의로 평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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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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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음 항의’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고, ​제3자의 중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봤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방문’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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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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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은 단지 성가심이나 불쾌감을 넘어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유발되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법원은 A4 용지 부착이나 문 두드리기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아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방문은 실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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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스토킹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혹여 고소를 당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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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층간소음 항의는 ‘기록’으로 남기되,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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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민원 제기를 우선하세요. 전화 통화나 말다툼보다는 문서,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주민 간 연락이 불가피하다면, 한두 번 정도의 ‘통지’나 ‘요청’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반복되면 형사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임대인 등)의 방관적 태도가 있었다면 그 책임도 적극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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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 앞 방문’은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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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두드리거나, 메시지를 문 앞에 붙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스토킹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방문은 1~2회 이내로 그쳐야 하며, 시간대는 낮 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문 앞에 붙인 메시지는 내용이 협박성·강요성 없이 정중한 표현이어야 하며, 문구 내용도 추후 법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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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 유발 정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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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것이었고, 행동이 상식적인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영상, 사진, 메시지 내용 등)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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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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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법적 개념을 잘못 이해한 채 설명하면 이후 방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임시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등이 신속히 발동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에 무죄 주장의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불리한 정황에 대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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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의 층간소음 항의는 일상적인 분쟁의 일부일 수 있으나, 항의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정당한 이유’, ‘객관적 불안감 유발 여부’, ‘지속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법리적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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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인 대응 전략과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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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