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에게 헤르페스를 전염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성관계 중 성병을 전염시킨 일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균을 전파한 사건으로, 실제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비뇨기과 진료를 통해 헤르페스 2형(HSV-2), 유레아플라즈마균,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 사실을 통보받았던 사람입니다. 진단 시점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였으며, 2022년 10월경에는 헤르페스 2형에 대한 혈액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피해자와 총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무런 예방조치도 없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상 증세를 느껴 산부인과를 찾았고, 진료 결과 위 감염균 3종에 모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초래한 점, 그리고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해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흔히들 성병 감염이 단순 과실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도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한 점을 매우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각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조차 거부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책임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고,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형은 피했습니다.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취해야 할 대응방안
성병 감염 사실을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사책임을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진단서 및 의료기록 확보입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질환에 감염되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야 이후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입니다. 고지를 한 뒤에도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향후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예방조치입니다. 콘돔 사용 등 최소한의 방어조치 없이 성관계를 진행했다면,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지를 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있다면, 향후 분쟁에서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준비 요령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진술을 섣불리 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감염 경로와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감염이 반드시 피고인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기존에 유사한 질환 이력이 있었는지, 다른 성관계나 병원 기록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단서, 대화내용, 병원진료기록, SNS나 메신저 내역 등 관계의 성격과 고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섣불리 사과나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건의 접근 방향을 자백으로 갈지, 부인으로 갈지 먼저 선행 결정을 하고 나서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형사재판에서의 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어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방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준비를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황 및 자료를 공유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합니다.
단순한 연인 사이의 문제로 치부되기 쉬운 일이 형사사건으로 확장되어, 상해죄 유죄 판결과 징역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은 감정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형사 책임과 직결되는 법적 쟁점입니다.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조치하시고,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나 소송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은 빠를수록, 준비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헤르페스 상해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꼭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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