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르페스 감염 상해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은 17년차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성병을 옮긴 것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연인 사이로 지내던 남녀가 성관계를 했는데,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성병균을 감염시켰다면 단순히 실수를 했으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상해죄로 고소할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심지어 연인 사이의 관계가 끝난 뒤, 오히려 그 관계가 형사 문제로 되돌아온 현실. 게다가 “성병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는 고발은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이 있어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무죄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사건에서 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었는지,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2019년 6월경부터 약 3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첫 성관계는 2019년 6월 29일경, 이후로도 1~2주 간격으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3월경, 피고인은 비뇨기과에서 헤르페스 1형과 2형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17일,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 헤르페스 1형과 2형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22년 9월경 이별했으며, 3개월 뒤인 2022년 12월 22일, 피해자는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 경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에게 성병을 전염시켰으며, 이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기소한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이 판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로 인해 직접적으로 감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의 시간 차 : 피고인의 양성 판정은 2020년 3월이었고, 문제가 된 성관계 기간은 그로부터 7개월~1년 6개월 뒤입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여전히 감염 상태였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감염 지연의 비합리성 :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지만, 피해자는 1년 5개월 이상 동안 아무런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2022년 9월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가, 결별 후 3개월이 지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 역시 의심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감염 경로의 불확실성 : 헤르페스는 오직 성관계로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감염 경로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한 이후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감염 유형의 불일치 : 피고인은 1형과 2형 모두 양성이었고, 피해자는 2형만 양성이었습니다. 이는 감염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황입니다.
상해의 고의 부존재
형사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치료 여부가 불명확 : 피고인이 감염 판정 이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에도 전염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지속적 치료 내역이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증상의 부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 입장에서 자신이 완치됐거나 더 이상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변호사 조언
피해자에게 감염을 시킨 건 맞지만,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염 사실 하나만으로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병 전염 사건에서는 반드시 아래의 기준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염 시기와 경과 확인: 검사 기록과 치료 시점, 증상 발생 여부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 및 상태 입증 자료 확보: 감염 사실이 있더라도, 그 후 완치되었거나 무증상 상태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대안 제시: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 내역, 정황 정리: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인 경우가 많기에, 메시지, 진술 등 전후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무죄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당신의 입장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헤르페스 감염 상해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꼭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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