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업무상배임·사기 고소, 혐의없음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건강식품 판매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 데이터를 조작하고, 고객 섭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빼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애초에 그런 권한이 없었고, 주장된 행위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무상배임과 사기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어서,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실제 업무 구조와 계약 관계, 권한의 범위, 손해의 발생 여부가 모두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수익을 실제로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력 내용

수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대응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질문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실시간으로 조언하였습니다.

이어 고소 내용의 전제인 신임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무 범위, 계약 내용, 회사 조직도, 급여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