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불송치] 업무상배임·사기 무혐의 결정 사례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지점장, 혐의없음로 사건 종결한 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식품 판매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고객 섭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으며, 주장된 행위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수사 대응에 있어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조력을 받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으로,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실제 업무 구조, 계약 관계, 권한 유무, 실질적인 손해 여부가 모두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신임 관계에 있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수익을 실제로 편취한 적이 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 변호인 조력사항

1) 수사 초기 진술 대응 및 조사 입회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혼란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해석의 오해를 막기 위한 실시간 조언도 제공하였습니다.

2) 권한 및 계약 관계 부존재 입증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신임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무 범위, 계약 내용, 회사 조직도, 급여 구조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수익 편취 및 손해 발생 주장 반박
의뢰인이 회사 수익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오히려 개인 자금으로 영업 비용을 충당한 정황과 실제로는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는 점을 급여 명세서, 계좌 내역, 내부 정산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와 법리적 관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고소 내용의 법적 불성립 사유,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 근거, 피해 주장과 실제 금전 흐름 사이의 불일치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5) 고소인의 이의 대응 및 검찰 단계 논리 정리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대응하기 위해 검찰에 추가 의견서와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인정된 무혐의 사유가 유지되도록, 조사 자료와 법리 구조를 다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객관적 자료, 변호인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 역시 경찰 수사의 정당성과 무혐의 판단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