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의 임시양육자 지정 청구 방어 성공] 

아버지의 양육 적격성 입증으로 상대방의 지정 청구를 뒤집은 결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왔던 한국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는 돌연 이혼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자신을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왔던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자녀는 만 2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고, 통상적으로 양육권은 모(母)에게 유리하다는 실무 경험칙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 중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해온 가장으로, 자칫하면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이 간과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아내가 아이와 오랜 기간 동일 공간에 거주해온 점, 아이와 모국어가 같은 점 등 감성적 요소에서도 불리한 요인이 많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항

1)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강조

• 의뢰인이 아이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의 평일 생활 대부분을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아이의 생활 루틴, 병원 진료 기록, 양육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객관적 정황 자료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2) 언어·문화 유대 및 실질 양육능력 강조

• 아이가 한국어 환경에서 자라왔고, 향후 유치원 및 교육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더 적응력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가족이 인근에 거주하며 아이의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상대방인 아내의 신청을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