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방어사례 

불특정 다수 피해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룸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인식되는 범죄유형이었기에 의뢰인은 장기간의 실형을 우려하며 본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거나 불법체류 상태여서 신원 특정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낮은 사건 구조였습니다.

• 부분적 합의 시도 : 어렵게 특정된 피해자 2명과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1명과는 합의를 성사시켰고, 연락이 두절된 1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 양형상 유리 사정 :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사회 복귀 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 피해자 특정 및 합의 가능성 있는 대상 선별, 형사조정 참여

- 피해자 회복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제출 및 태도 조율

-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관련 자료 정리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불필요성을 설득할 논리 구성

4. 사건의 결과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 사건이었음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