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집행유예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원룸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총 11회에 걸쳐 9명을 촬영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이어서, 의뢰인은 장기간의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 특정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외국인이거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합의를 시도할 통로조차 마땅치 않은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전부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가능한 범위의 피해회복을 실제로 이뤄내고 그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 중 접촉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였고, 특정된 2명 중 1명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사회 복귀 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사정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칠 영향과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 사건이었음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