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입건없이 종결 

의뢰인의 상황

23세 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특정 계정을 통해 음란 영상을 유료로 구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성인영상물로 인식하였으나, 이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수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 조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구매한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단순한 시청이나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구매한 영상이 실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자수와 수사협조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를 확보했는지입니다.

조력 내용

자수의 취지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자수서와 사실관계 진술서를 직접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려는 태도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여 은폐 의사가 없음을 보이는 한편, 의뢰인이 영상의 성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매 경위와 정황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인식과 자수 경위, 수사 협조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 기록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되어, 학업과 일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