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음란물 구매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 무혐의 

자수한 음란물 구매자,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부터 벗어난 사례

가. 사건의 개요

23세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SNS(X, 구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호기심에 특정 계정을 통해 음란 영상을 유료로 구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인영상물로 인식했지만, 이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자수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조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구매가 아니라,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수요자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구매한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매한 영상이 실제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의 자수와 수사협조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강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

다. 변호인의 조력 사항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자수 경위 및 진술 정리

의뢰인의 자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수서 및 사실관계 진술서를 변호인이 직접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 임의 제출 및 협조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숨기려는 태도가 없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의견서 제출

구매한 영상이 실제로 불법촬영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영상 시청 시간이 5분 남짓으로 짧았으며 해당 영상의 내용에 대해 의뢰인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의뢰인의 자수 외에 명확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에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과의 지속적 소통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의 법리적 쟁점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사건의 본질이 처벌보다는 계도와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구매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보강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즉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