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을 구매미수로 한정한 성공사례 

텔레그램 대마 카트리지 구매 시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사회초년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카트리지 2개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대마 카트리지 판매’를 홍보하는 익명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근했고, 제품 가격을 안내받아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류 구매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급히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텔레그램 기반 마약류 판매 사기 유형과 매우 유사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대금은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취득한 것이 아닌 ‘구매 시도’에 그쳤다는 점

- 판매자가 실제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

이러한 쟁점들에 따라 수사기관이 ‘마약 구매’의 미수 단계에서 그칠 것인지, 혹은 기수(실제로 마약을 취득한 경우)로 볼 것인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 변호인 조력 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진술 코칭
   – 의뢰인의 초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혐의사실을 둘러싼 질의응답을 모의하여 연습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 거래 내역 정리 및 피해 정황 소명
   – 판매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연락 차단된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사기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검찰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4. 정상참작 자료 확보
   – 의뢰인의 반성문,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수료증,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의견서와 진술 내용, 제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을 ‘대마 구매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제 대마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기 피해를 입은 정황이 명백하며,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마. 적용 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61조
대마를 수수하거나 구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의 처벌)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