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개인회생 재신청

93% 탕감, 절박한 현실을 법원이 이해한 사례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부모가정의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총 채무 1억 8천만 원 중 단 1,200만 원만 변제,
93% 이상 탕감을 이끌어낸 인가 사례입니다.

이미 한 차례 회생이 폐지된 이력이 있었지만,
저희가 함께 끝까지 소명한 결과, 법원은 한부모 여성의 절박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부모 여성의 현실: 아이 하나 믿고 버틴 10년

의뢰인은 충남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2011년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 없이
딸을 친정에 맡기고 약국, 한의원, 병원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암 투병, 본인의 입원 등으로 수입이 끊기고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신용대출과 일수까지 발생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딸을 위해 창업한 커피숍도 손님이 없었고,
결국 폐업을 결심하면서 신용은 바닥,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재신청, 단 한 번 남은 기회

의뢰인은 2018년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회 남기고 변제를 중단했고, 결국 회생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2024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곧바로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과거 사건에서 재산분할금 1,500만 원을 청산가치로 반영했는데,
  이번 신청서에는 왜 누락되었는가?

• 반복신청이 제도 악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핵심 전략: 한부모의 현실을 끝까지 설명하다

의뢰인은 사실 재산분할금 1,500만 원 중 실제 수령한 건 약 9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7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았고, 모두 딸의 양육비와 생활비로 소진됐습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 전 남편과의 연락두절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소송을 진행할 경제 여력도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정 수입이 있으며,
지금은 성실히 변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도 이해한 한부모의 절실함

이처럼 사실관계를 철저히 소명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재신청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 월 25만 원 × 36개월 = 총 1,200만 원 변제

• 총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중 93% 탕감

• 이자 전액 면제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빚이 많다는 이유로 희망마저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도 삶의 절박함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현실을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93%의 채무가 탕감된 이번 사례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소명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지금 막막한 마음이 드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로진법률사무소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도, 재신청이라도,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