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세금·상속재산 있어도 개인회생 성공! 

배우자 전세금·상속재산 있어도 개인회생 성공!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명의 전세금과 상속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부천 거주 81년생 남성 의뢰인은 총 1억 1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 명의 전세금 8,500만 원과 상속 부동산이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꼼꼼히 소명해 월 179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약 58.9%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1. 생활비 부족과 가족 사업 실패로 늘어난 빚

의뢰인은 오랜 직장생활을 이어오다, 아내의 애견 사업을 돕기 위해 대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술집 투자 실패까지 겹쳐 채무가 늘었고, 코로나 시기 급여 감소로 생활비 부족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총 1억 1천만 원이 넘는 빚이 쌓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금 8,500만 원과 상속 부동산이 의뢰인 재산으로 평가될 경우, 변제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배우자 명의 재산과 어머니 생활비 지원 인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 명의 전세금과 상속재산이 의뢰인 재산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의뢰인이 어머니께 보내는 생활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재산도 취득 경위에 따라 의뢰인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어머니 생활비 인정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3. 배우자 재산 제외, 생계비 일부 인정

저희는 먼저 배우자 재산 관련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 전세금이나 상속 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전세금에 대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보정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상속부동산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부분은 처음 법원이 부정적이었지만, 여동생의 경제상황, 어머니 건강상태, 생활비 송금 내역을 추가 제출해 설득했습니다.
결국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월 179만 원씩 36개월 변제 후 원금 58.9% 상환, 나머지 채무 전액 탕감이라는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배우자 명의 전세금이나 상속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 명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금 출처, 취득 경위, 가족관계 등을 꼼꼼히 소명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 재산이 쟁점인 경우,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