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후 연대보증, 개인회생으로 약 5억 9천 탕감 

법인폐업 후 연대보증, 개인회생으로 극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 실패 후 대표자 연대보증으로 6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약 3.54%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상황, 법인폐업과 연대보증. 하지만 이 사례는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1. 사업 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빚은 남고 회사는 사라지다

의뢰인은 1965년생,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입니다.
한때 직원 30명을 둔 IT업체를 운영하며 키오스크 납품 등 활발히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리콜 사태로 계약이 무산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기술보증기금·은행·납품업체 상대 소송까지 겹쳐 결국 회사를 폐업하게 됩니다.
남은 건 법인대표로서의 연대보증 포함 채무 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2. 폐업 후 무직… 가족의 지지 덕분에 다시 시작

폐업 이후 의뢰인은 무직 상태로 몇 년을 보냈고, 아내 명의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대신해 아내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고, 아들은 생활비를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회사에 취업해 월 185만 원의 수입을 얻으며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3. 월 61만 원씩 36개월… 6억 원 가까이 탕감받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낮은 변제율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채무가 소비가 아닌 사업 실패로 인한 연대보증임을 강조했고, 의뢰인의 월 수입과 생활 여건에 맞춰 월 61만 원, 36개월간 약 2,200만 원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전적으로 배우자의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은 단순 무상거주자임을 소명해 청산가치 제외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총 6억 1천만 원 중 약 2,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전액 탕감받는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법인대표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금액이 크고 법적 쟁점도 복잡하지만, 절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업 실패의 원인, 가족의 협력, 현재 수입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소명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