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폐업 후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사용처 쟁점 사례 

오늘 소개할 사례는 정육점을 운영하다 3번의 실패 끝에 폐업한 의뢰인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키고
총 채무 2억 4천만 원 중 2억 원 이상을 탕감받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의 창업, 끝내 무너졌지만…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정육 기술을 배워
육가공 공장에서 경력을 쌓고, 대형마트 정육팀장까지 맡았던 분입니다.

2019년, 강원도 동해에 정육점을 열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1호점은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 → 매장·차량·재고 모두 손실
2호점은 코로나 직격탄 → 매출 급감
3호점은 정육식당 형태로 전환했지만 곧 폐업

결국 신용보증재단 대출, 카드론, 지인 채무까지 2억 4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세금 체납과 카드 연체로 통장까지 압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핵심 쟁점: “보증금 5천만 원, 정말 못 돌려받았습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은 청산가치 아닙니까?”
“폐업한 가게에 남은 시설물·재고는 어디로 갔나요?”

이처럼 폐업한 자영업자 회생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보정명령이 바로
임차보증금 회수 여부, 재고·시설 처분 내역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월 변제금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실무 전략: 임대인의 소명서부터 거래내역까지 철저하게

이번 사건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임차보증금 공제 입증

• 임대인이 “월세 체납분으로 보증금 전액에서 상계 처리했다”는 소명서 제출

• 실제 월세 송금내역, 체납월수, 정산 내역 등을 계좌와 월별 내역서로 정리

✅ ② 시설물·재고 처분 소명

• 재고 상당수는 폐기물로 처리되었고, 이에 대해 사유서 제출

• 불분명한 자산이 청산가치로 포함되지 않도록 정황자료와 폐업 당시 사진 자료 등 첨부

✅ ③ 신뢰도 확보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

•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3년치 소득증명, 폐업증명서 등 전방위적 소명자료 제출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증금 5,000만 원 및 잔여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0원으로 인정했고,
별다른 변제율 상향 없이 인가결정까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결과: 월 96만 원씩 36개월, 2억 원 이상 탕감

• 총 채무: 2억 4천만 원

• 변제금: 월 960,569원 × 36개월 ≒ 총 3,400만 원

• 원금 약 2억 원 + 이자 전액 탕감

• 최종 변제율: 약 16.66%

사업실패로 무너졌던 삶이, 회생으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폐업한 자영업자의 회생신청은
"정확한 소명"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시설·재고, 거래내역은
법원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자료라도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자료 정리부터 대응 전략까지 어려움이 크실 겁니다.
실패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