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동거인의 무단 침입: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이혼후에 상대방이 전출신고를 안해 제주소지에 아직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상대방이  제가 출입을 하지말라고 표시를하였는데도 마스터키경찰등등 이용해 집에 출입시 무단침입이 성립이되나요? 작년부터 별거중이 있는데 본인 물건을 가져가겟다며 어떻게든 들어오겟다고 반협박을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집에 출입하는거 자체가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수차례 집에출입을 내허락 없이 오지말라고말을 한상태에요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주거침입이 됩니다.

2. 다만, 상대방의 물건은 반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3.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이혼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온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거권이라는 것이 전입, 전출신고나 명의자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상의 주거상태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기존에도 계속 그곳에 거주해오는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이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신고를 해 가지 않으면, 상담자분이 주민센타에 가셔서
말소 신청을 해 보세요

2. 그 동안 별거하던  상대방이  임의로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혼까지 되었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이 됩니다

3.상대방에게  주민등록이전해 가라, 안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말소시키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엄중 경고해 두세요

4.상대방의 물건이 아직 집에 있다면, 그 물건을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환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보내고, 그러면 상대방이 집에 들어오겠다는 명분이 
더 이상은 없을 것이구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현재 상대방이 실거주자가 아닌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단 상대방이 키를 소지하고있고 본인의 짐을 가지러 갔다는 등의 이유로 주장할 경우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해당 부분에 관하여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노경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2017. 3. 15.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16.경 스스로 집을 나가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후 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별거를 하다가 2017. 4. 4. 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 집에 들어가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사안에서, 1) 위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7. 3. 16. 경부터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누린 공간으로 피해자의 단독 주거에 해당하고,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3)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집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 또한 존재합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9. 선고 2017고정10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님의 집은 상담자님과 상대방이 별거하기 시작한 작년부터 상담자님께서 단독으로 주거의 평온을 누린 공간으로 상담자님의 단독 주거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상담자님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상담자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거침입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마스터키를 회수하지 않은것이 아직 상대방의 완전한 퇴거를 뜻하는것이 아니고 짐회수등 정당한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될경우 불송치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전출신고 안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주거권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주거에서 이탈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분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온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탈을 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거권자로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아직 상대방의 짐이 집에 있는 등으로 보아 주거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