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및 현제 만나는 여성뒷조사 방법좀 없을까합니다.

Question

이혼한지 5년된 남자쪽입니다.
친권양육권 다포기한 상태이구요.
합의하여 이혼후,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상태였습니다. 
제가 벌이가 좋았어서 지급을 5년가까이 꼬박 주고있는 상태였지만, 현제 벌이 상황이안좋아 이번년도 4월부터 양육비를 30만원씩 보내고 있는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현제 재혼을 한상태이구요,
지금 양육비 감액 신청하면 늦은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또는 현재 제가 만나고있는 여자가있는데, 이분sns를 통해 저와 같이찍은 사진, 놀러다니는 사진등 캡쳐를 하여 여자측 지인들에게 신상을 물어보는등 무척 힘들어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여자쪽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어찌할방도를 찾고있는데,
법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너무힘들어서 그럽니다.
연락조차 못하게 할방법 같은거 없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이혼 후 귀하의 경제사정이 변동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귀하는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처가 귀하가 현재 교제중인 여성분의 sns 등에서 사진 등을 캡쳐하여 여성분 지인들을 통해 신상을 물어보는 등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처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 명예훼손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전처의 위와 같은 행동들이 점점 심해져 명확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여성분은 전처를 상대로 행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형사적 조치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귀하가 위에 적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법행위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현재 벌이가 좋지 않아 양육비를 감축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해 보시고 질문자님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확인해 보시면 양육비를 대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양육비 감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어려우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변경하였다면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이 만나는 여성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문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바, 사안은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접근금지명령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상담자와 여자친구의 사진 등을 캡쳐하여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신청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형사법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검토하여 명예훼손죄, 협박죄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감액 신청은 경제력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