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이혼 소송중에 있어 전 남편과 분리되어 지내고 있고 5개월이 넘었는데 결혼생활 중에도 폭력적인 모습들이 있어 분리되어 제가 지내는곳은 알려준적이 없는데 불법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제 거주지 주소를 알아내고 미행까지 하며 지인과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돌아다니는 모습 등을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을 이혼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님을 통해 사진을 받고 너무 겁도 나고 충격을 받아 스토킹 신고 및 고소장을 제출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 후 접근금지 등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계속중인 이혼소송에서 추가 이혼사유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당연히 스토킹에 해당하며, 혹시 집을 찾아온 적이 있자면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죄도 성립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하고 잠정조치를 받아서 접근을 막는게 중요하고, 이걸 이혼소송에서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합니다. 확실히 도와드릴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김동령 변호사 · Answer

1.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인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거주지 주소를 알아내고 미행까지 하며 지인과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돌아다니는 모습 등을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됩니다.

3.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기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