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입자동차 리스 사기 무죄 사례 

○ 결론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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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리스 사기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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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수입자동차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본 변호인이 보기기에 피고인이 사기 범죄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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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사후관리를 맡은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집중 변론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를 벗길 수 있었습니다.

사기에서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을 벗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