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대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다.

가정폭력 사건과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부부와 연인이라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클 뿐 아니라 그 굴레를 끊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에는 첫 폭력이 발생했을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라는 점에서 그 입증도 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습적이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에 이르게 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반복되는 폭력의 굴레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가해자와 결혼하였으나 결혼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폭력과 가스라이팅을 동반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폭행, 상해, 특수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가해자의 폭력은 일상화되어 의뢰인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절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마침내 가해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 전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평소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에게도 해를 가하겠다는 언동을 일삼았기에, 피해자는 언제라도 가해자가 자신과 부모님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상습성을 알리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폭력 행위에 관하여 상습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상해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공판 과정에서의 조력: 1심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내용 부인하였고,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 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지나치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오히려 피해자가 모든 폭행의 일시와 행위 태양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한 것인데요, 이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가해자를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지원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사안에 따른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증거를 법률 요건에 맞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여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직접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였고, 3대로펌의 형사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해왔으며,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수사관 근무 경험과 변호사 경력 모두를 바탕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분들 모두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