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졌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평소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 전부였던 이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대마,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고, 이후 OO 경찰청 마약수사대를 통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신상이 직접 특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의뢰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변론 전략]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마약 사건의 경우, 투약이나 수수 모두 은밀한 장소에서 모두의 눈을 피해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함께 마약을 투여한 사람들이나 구매자/판매자의 진술이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필수적인 증거가 됩니다.

• 특히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소위 "공적"을 쌓을 필요성이 생기고, 이를 위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나 자신이 마약을 구매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자신이 직접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사정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는지를 진술하지 않는 이상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 자명한 바, 마약 상선을 감춰줘야 할 사정이 있다면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상선 혐의를 무고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이 사건 역시 의뢰인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된 다른 피의자들이 몇 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했던 의뢰인을 마약 상선으로 지목하며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이들 피의자들이 허위로 의뢰인을 마약 상선으로 지목할 수 있을만한 동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마약 상선으로 의뢰인을 지목하고 있는 다른 피의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오류 지적:

•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 역시 다른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 대표적으로 다른 피의자들은 실제로는 의뢰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대가를 지불한 정황에 대해 진술할 수 없었고,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마약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서에 이들이 무상으로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마약류는 시가 수백만 원 상당이었는바, 저희는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에게 무상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강조:

• 의뢰인은 동종의 마약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구속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마약류를 접하기 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유하던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 기소유예 처분 이후 단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던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단약을 적극 도울 것이라는 점 등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염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담당 영장전담 재판부에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재판부는 저희의 치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주었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다른 피의자들이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다른 피의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으므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높고, 구속될 경우 본인의 결백함이나 양형적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류 사건, 구속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문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