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재물손괴 등] 안녕, 구치소여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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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빠서 블로그 포스팅을 못했더니

저희 직원이 블로그 관리도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잠시 해놓고

남은 업무를 좀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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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내용만 놓고보면 집행유예로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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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3건이 병합된 사건이었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아주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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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상단에는 '사건' 란이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나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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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해, 재물손괴 사건, 폭행 사건 및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총 세 개의 사건이 병합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번호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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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진행하던 중에

세 번째 사건의 범죄를 또 저질렀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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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구속된 의뢰인.

변호인인 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보석허가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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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면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관한 정보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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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 접견 일정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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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종전과가 많으셔서 조금 걱정

하고 갔는데

되게 순둥순둥(?)하셨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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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사건 모두 술을 먹고 발생한 일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술을 먹으면

분노를 조절할 수 없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술을 좀 끊으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니,

단주, 금주를 위하여 치료까지 받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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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포섭해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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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합의'입니다.

특히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에 전력투구 해야합니다.

다행히 모든 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누님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시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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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폭행 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두 건을 바탕으로 판사님에서 선고형을 정하셨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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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형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더라구요.

(판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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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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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1심 선고로 풀려날 때의 기분은 표현할 수 없답니다.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는 반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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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구치소여

다시는 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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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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