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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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로그에 소개하는

형사사건 대부분은

무죄, 무혐의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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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건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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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장했던 일부 무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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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가 되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께 동종전과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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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이유는

(정말 과장이 아니라)

판사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생각됩니다.

아, 물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

변호사가 대충대충하는 사건을

판사님이 열심히 들여다 보실 이유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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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죄명은 4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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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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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이유는 당시 너무 술에 취한 상태라

차량을 치고 간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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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쓴 변호인의견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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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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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설시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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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설시하신 취지를

쉽게 설명하면,

'술에 취했다고 한들 그정도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상황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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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양형, 즉 선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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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인의견서에

사건의 경위를 아주 상세히 썼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무죄 주장하느라 상세히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양형에 관한 주장만 별도로 수페이지에 걸쳐 썼고,

추가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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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질문한 내용들이 있으셨는데요.

피고인이 답변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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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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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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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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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법정에서 주문의 첫 문장만 듣고는

실형 선고인줄 알고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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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판결 확정되고 문자가 오셨습니다.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판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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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년차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그동안 변호사로서 몸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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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갱생의 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실형 선고는

매우 매우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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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이 이른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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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