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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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절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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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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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저희 의뢰인은 교제하던 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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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에게 외제차를 "명의신탁"해두었는데

저희 의뢰인이 마음대로 이를 운전해 가지고 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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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외제차는 "선물"받은 차이고,

선물받은 "내 소유의 차"를 운전해 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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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저희 의뢰인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해 준 사실이 없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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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고

관련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만약 고소인이 해당 차량의 주인이라면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왔어야 마땅한데

고소인이 이를 납부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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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고소인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소인 스스로 문제의 차량이

고소인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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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차량 소유자라면

당장 도난신고를 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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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불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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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에는 아주 긴~~~ 사연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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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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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에게

자신을 "성공한 재미교포 사업가"로 소개하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였고,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온 의뢰인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교제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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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소인은 그럴싸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자신을 0000000 회장이라고 소개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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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미국국적자라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쉽지 않다며

저희 의뢰인에게 신분증 등을 빌리는가하면

수시로 돈을 빌려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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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이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고소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우리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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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걸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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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저희 의뢰인의 입장을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해주신 수사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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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가 떠서 일단 속이 너무 후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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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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