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대출금 개인회생 성공사례 

사기로 인한 대출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플 사기 피해로 인한 대출까지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 거주 94년생 여성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속아 5,700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사기피해 사실을 꼼꼼히 소명해 월 67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42.89%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1. 어플 사기, 한순간에 떠안은 5천만 원 빚

의뢰인은 카페에서 일하던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현혹돼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으로 사용됐고, 사기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남성은 연락을 끊었고, 남은 것은 5천만 원이 넘는 대출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로 인한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월급 200만 원대, 생활도 어려운 상황

의뢰인의 월급은 약 211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축까지 깨며 버텼지만 생활은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급여, 지출 내역, 생활 상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기피해 개인회생 신청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사기피해금 청산가치 제외, 인가결정 성공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기피해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하는 것.
둘째, 사기피해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보통 사기 대출금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이체한 경우, 법원이 그 돈을 숨긴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기피해금 전액이 본인과 무관하게 사라진 돈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신고 내역, 금융거래 내역, 진술서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에서 홀로 월세 생활 중이었기에, 주거비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월 67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42.89%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4.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사기피해를 당해도 다시 일어설 길은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 채무와 달리 사기피해금은 입증 과정이 까다롭지만, 반드시 해결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산정, 경찰 신고 내역, 생계비 인정 등 모두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사기로 인한 대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꼭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