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미션 사기] 리뷰알바 팀미션 사기 손해배상청구 전액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리뷰알바를 빌미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팀미션 텔레그램 단체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팀미션 10회를 진행하면 물품대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여기에 속은 의뢰인께서는 거액의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짓말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는 물품대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느낀 의뢰인께서는 긴급히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2. 진행방향

보이스피싱의 경우 인출책 또는 통장대여책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1)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2)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통장대여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가 높으므로 피해금액 전부가 손해액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항의 경우 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의 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정받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통장대여자의 통장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된 정황이 발견되었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통장대여자의 범죄 가담 정도가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다행히 법원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통장대여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신속하게 혐의자들을 신고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해자를 모두 대리하여 본 경혐으로 최선의 피해보전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손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드리고, 의도치 않게 통장을 대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존재하는지 심도있게 살피겠습니다. 제가 실제 수행한 사례를 보시면 혹여나 억울한 처분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죄]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11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