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에서 투자 사기로 송금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10.24일경 오픈 카톡 채팅방에 초대되어 코인 투자에 따른 차익 실현을 보장하는 것에 속아 가상 거래소 사이트에서 원화로 두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국내 계좌) 이후 11.11에 추가 투자 문의전화가 오면서(2가지 번호, 대포폰 추정) 의심을 하였고 동시에 거래소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사기임을 알게 되었는데, 바보같지만 대응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및 계좌지급정지(대포계좌같지만) 등의 방법이 궁긍하고 방문상담의사가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전형적인 코인리딩사기의 방식에 당하신것으로보입니다 서둘러 당사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도움을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코인리딩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윤인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먼저 투자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으신 점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ㅁ 마음먹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원금회수보다는 추가피해발생을 막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바심이 피해를 키웁니다.
ㅁ 즉시 투자권유내역, 거래내역, 원금회수 보장약정 등의 증거를 채집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합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경찰조사 출석을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ㅁ 특히 최초에 해당 투자건에 대해 소개, 알선, 권유한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소합니다. 만약 그 유인책이 해당 가상화폐를 설명하며 권유하고 이로 인한 수수료를 받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을수록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ㅁ 위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 투자금반환청구를 합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단기간 내 고율의 수익을 만연히 믿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참작될수 있습니다. 이 역시 혼자 수행하는게 어려우시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주식리딩방 피해에 이어 코인사기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실 기원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최근 사기꾼이 오픈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허위 코인거래소를 만들어놓고,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래소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2. 카카오톡 상대방, 거래소 금융계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고, 사기꾼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오픈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한 허위 코인거래소 투자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고, 사기꾼을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유사수신법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히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우선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시거나 형사상 배상명령 신청하시는 등 후속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우선 카톡 채팅방을 나가지 마시고, 이제까지 주고 받은 문자 내역들을 따로 저장하여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조속히 내방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