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역할 및 감시, 감독의 필요성 

1.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역할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주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대신 하는 등 조합의 설립 및 사업의 완성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부일보, 2025. 5. 18.자 배성권 변호사 작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련 유의할 점 칼럼 참조>

2. 업무대행사의 법적 책임

업무대행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논의가 존재하나, 몇몇 판결에서 조합원 모집에 대한 업무대행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외에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업무대행사 관련 주의점

업무대행사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어떠한 계약조건과 말들이 오가는지 면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M이코노미뉴스, 2025. 7. 18.자 기사, 노철중 기자,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인터뷰 中>

4. 법률사무소 송지의 노하우

법률사무소 송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증거보전신청,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한 감독, 감시를 원하실 경우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