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전과다수+합의실패,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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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혼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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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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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해 실형이 걱정되던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전략을 바꿔 약식절차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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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복합쇼핑몰 내에서 생활용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자영업자로, 매장을 방문한 청소년 고객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초기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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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별도의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은 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고, 더욱이 과거 동종 전과까지 있는 상태여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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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피해자 측 부모님은 “사과 편지조차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며 어떠한 합의나 접촉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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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증거뿐 아니라, 감정과 관계의 회복도 핵심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불가’는 변호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선임 이후의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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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실형만큼은 꼭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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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진행 경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진술 방향이 오히려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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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기조를 조율하여, 검찰 조사 전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전후 맥락을 신중하게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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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이후에도, 변호인은 다시 한 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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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본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절차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약식벌금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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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가게 문을 닫고 수감되는 것 아니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셨던 의뢰인은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의 곁을 지키며 생업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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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형사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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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이라도, 언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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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실형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었지만, 수사단계 중간에라도 전략을 바로잡고, 검찰 조사 전·후로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어낸 것,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도 법적 참작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를 반복 제출한 것이 결국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진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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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초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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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