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층간소음, 협박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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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에게 말을 건넨 것과 잠시 응시한 시선이 문제가 되어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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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말과 눈빛만으로도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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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기간 윗층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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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반복되는 달리기 소리, 발망치 진동, 쿵쿵거리는 생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집안에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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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 중인 가족 구성원은 귀울림과 청력 저하 증상을 겪어 병원을 방문할 정도였고, 의뢰인 또한 수면장애, 불안 증상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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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기간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의뢰인은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동반한 윗층 거주 가족을 우연히 마주쳤고, 그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에게 "혹시 위에서 자주 뛰는 친구가 너니?”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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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아동을 잠시 응시한 뒤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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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아이에게 말을 건넨 후 노려본 행동이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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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발언과 시선을 두고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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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 측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노려보는 듯한 시선’까지 문제 삼아 고소한 상황이었고, 수사기관 또한 영상에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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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한 감정 호소나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진술 간의 모순, 그리고 영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법리적 기준과 함께 분석해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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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관이 오인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내고, 수사 흐름을 과잉 해석이 아닌 합리적 판단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리된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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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법리적 의견과 객관적 정황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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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요즘처럼 이웃 간 갈등이 민감한 사회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나 눈빛 하나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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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처벌 여부는 결국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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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경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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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