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디지털포렌식까지 진행된 카촬죄 사건,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갑작스레 경찰의 전화를 받고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나 막막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단순한 거리 촬영이라는 인식 아래 있었던 의뢰인이 어느 순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대상이 되었고, 디지털포렌식까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사례를 오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강남역 인근 클럽과 술집이 밀집된 골목을 혼자 걷던 중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부 영상에 여성들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해당 골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오가며 촬영한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아이폰 2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 초기의 불안과 우려

의뢰인은 촬영 직후, 평소처럼 휴대폰 저장 공간을 정리하던 중 해당 영상들을 삭제한 상태였고, 이후 어떤 영상이 복원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오해를 살까 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분위기도 매우 엄중했고, 디지털 증거가 복원될 경우 자칫 기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당시 상황은 영상 내용조차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까지 예정된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영상 삭제 사실은 자칫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는 정황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후,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고,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흐름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도 변호인이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복원한 영상 자료가 실제 피의자 기기에서 추출된 것이 맞는지, 편집이나 변조 없이 원본성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 태도, 촬영 경위, 영상의 전체적 맥락 등을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의견서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4. 사건의 결론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억나지 않는 영상이 문제가 될까 극도로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직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며

출처 입력

강남역, 홍대, 대학가 등 번화가에서 휴대폰을 켜기만 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까지 진행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오해를 줄이고, 정확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입회부터 포렌식 대응, 의견서 작성까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면밀하고 세심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