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주거침입·불법체류로 구속된 외국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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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피고인이 다수의 중대한 공소사실로 구속까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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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었던 불리한 상황에서, 복잡한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실형 위기,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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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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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불법체류(출입국관리법위반)하고 있었으며,

②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물건을 절취했다는 주거침입 및 절도,

③ 이후 피해자의 집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는 특수주거침입 혐의까지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흐름 및 변호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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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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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불리한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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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도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전체적으로 결코 가볍게 다뤄지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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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 경위와 진술 번복의 이유, 행위 당시의 충동성과 경위, 이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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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흐름을 결정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연결시킨 것은

바로 판결 선고 전날 한국을 떠나기 직전이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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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그 전까지도 일관되게 강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정상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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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 차례 설득과 설명을 이어가며,

어떻게든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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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선고 직전 마지막 시도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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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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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끝까지 처벌을 원했으며, 일부 혐의는 끝내 다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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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변호인으로서 진심을 다한 설득과 합의 시도 끝에,

결국 판결 선고 전날 피해자의 용서를 이끌어내며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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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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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향방을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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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량 또한 변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