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층간소음, 주거침입미수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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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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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불면, 이명, 두통, 불안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지쳐 결국 직접 윗집과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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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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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을 눌러 대화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에게 “층간소음 항의하다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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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층간소음 피해를 겪던 의뢰인이 대화를 요청했다가 주거침입미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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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이명, 두통,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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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직접 윗층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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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윗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2회 누르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래층입니다. 진심으로 대화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했지만,

윗층 남성은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초인종을 거듭 눌렀다, 현관문을 발로 막아 주거침입을 시도했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됐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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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대화 시도가 아니라, “문을 발로 막아 침입을 시도했다”는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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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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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주거침입의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은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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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측 진술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초기 진술과도 일관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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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층간소음 문제, 정말 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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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에 말해도 소용 없고, 참고 또 참다 보면 결국 직접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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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한 항의나 대화 시도조차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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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만 눌렀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한 행동인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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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자주 받는 상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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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고소·고발에 휘말리셨다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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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경은 억울한 형사사건에 대응해온 경험과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