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전문 변호사, BJ방송 통매음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 개요

통매음 신고가 접수되어 통매음 신고자의 진술과 채팅 내역이 문제시되며, 수사기관은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성 송출 권한이나 방송 제어 권한이 전혀 없는 단순 시청자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통매음 처벌을 수용할 수 없었고, 정식재판청구를 결심하며 통매음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

단순 시청자라도 고의적 유포로 의심받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리버티는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통매음 사건에 이르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에게 형사절차 전반의 불이익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맞춤 분석하여 통매음 무죄를 향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리버티는 실제 사이버범죄 현장을 이해•분석하고, 사건 구조를 날카롭게 해석하여 무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형사법 전문전담TF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통매음 구성요건 불충분을 주장하고, 온라인 채팅 내용의 맥락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법리적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음란성 판단 기준을 반박하여 '음란성 인식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범죄일람표, 채팅기록, 스트리밍 기록, BJ 권한 확인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