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추행 대응 방법 

술자리 성추행 대응 방법

술자리 후 예상치 못한 성추행 고소, 의도적인 강제추행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음주 중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현장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성주점, 노래방 등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동석 중 발생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오해받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후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피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하여 만취가 된 경우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본인은 어떤 기억도 나지 않으므로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적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무조건적인 인정보다는 정신을 차린 이후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강제추행(술자리 성추행) 의뢰인 질문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흔히 말해 감성주점이라고 불리는 곳을 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여성 두 분과 합석을 해 2차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완벽한 기억은 없지만 중간부터 잠들어서 삼십분 정도 잠을 잔 건 알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고 술 마시며 놀다가 여성 두 분이 화장실을 갔다 온다더니 오랫동안 안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친구와 술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오시더니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술을 마셔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진술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괘씸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정말 기억이 안난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기억이 정말 나지 않는다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2) 기억도 잘 안 나고 특별한 증거도 없다면 상대방의 진술대로 혐의가 되는 건가요?

다만, 위 사안에서는 물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물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확인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전문 변호사를 수임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지금은 본인 혼자서 사안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혐의인정 여부에 따라서 양형 등 최대한 선처 관련해서 본인에게 심대한 사후 결과에 예상이 됩니다. 되도록이시면 빨리 신속하게 관련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이후 변호사 선임여부는 고려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