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무죄) 종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콘텐츠 전송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고소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아프리카TV, 팝콘TV, 유튜브, 인스타라이브 등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 일부가 통매음(음란물 배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는데도, 방송 시청과 단체 채팅에서 오해를 받고 고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단순 시청자로서 방송을 이용하던 중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지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무혐의 처분(무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방송 시청 도중 생긴 오해에서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실시간 방송 플랫폼에서 일반 BJ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성적 뉘앙스의 내용이 전송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방송화면에 함께 송출되며, 타인이 이를 캡처해 신고하면서 의뢰인이 '통매음'의 최초 게시자이자 유포자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영상 유포 경위를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약식기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통매음 전문 변호인의 조력

우선 수사기관과 적극소통하여 혐의사실을 확인, 수사기록, 신고자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의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사건 전 과정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가 통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했다고 확실하게 볼 수 없는 메세지였으며 고소인의 주장 외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사건초기에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대표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도움이 되기에 경찰조사에 김지진변호사 본인이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통매음 전문 변호사인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및 고의 부재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매음 고소 피해자라면?

최근 통매음 관련 성범죄 수사는 처벌이 엄격하고, 사회적 이슈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확대 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음성·영상 콘텐츠, 시청 행위 자체가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전문 변호인으로서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한 전략과 법리 주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통매음 사건들은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매음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통매음 처벌과 합의에 대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통매음과 모욕죄,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알고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건에 따라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