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절도, 피해자의 합의 거부에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측에서 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했던 ‘특수절도’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특수절도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두 사람은 쇼핑 중 고가의 물품 몇 점을 준비해간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외부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상 물품은 머플러, 벨트, 건강기능식품 등 총 수 백만원 상당이었고, 합동행위였던 점에서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수사되었으며, 특히 피해자 측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희는 우선,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절도가 아니라 쇼핑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 이미 비싼 가격에 놀라 다시 돌려놓으려 했던 경위를 비롯해, 당시의 혼란스럽고 즉흥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낱낱이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모든 물품을 자진 반환하였고, 반성문과 자필 사과문, 교육 수료증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사건 이후 심리상담교육을 성실히 수료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자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도 꾸준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들은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며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 최종 결론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발되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태도와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마무리 하며

이처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나 합의 불발 등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