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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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경의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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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이른바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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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진심 어린 반성과 꾸준한 노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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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 중, 버스정류장에서 낯선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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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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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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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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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 유지

• 피해자에게 자필 사죄편지 전달, 형사조정 신청 등 적극적 합의 시도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및 수료, 관련 소감문 제출

• 성장 배경과 경제적 사정,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

• 반성문, 탄원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양한 자료 제출로 성실한 삶의 이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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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은 일회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고 범행 직후 삭제 및 사과가 즉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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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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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종합적인 정상 참작 사유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불법촬영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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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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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의자의 반성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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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킨 조정 능력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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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감정의 회복과 신뢰 형성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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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전략적 설득력과 꾸준한 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며, 그 점에서 이번 사건은 온경의 경험과 집중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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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의뢰인은 조심스레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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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삶을 단단히 다잡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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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률 조력이 단순한 결과를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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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