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인 대리, 임차인 청구 절반 이상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임대차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퇴거를 하며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가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와 임대기간 2년, 임대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흘러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로부터 퇴거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우선 전체 보증금 중 1억 원을 임차인의 계좌로 이체한 뒤 임대 목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런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면서 분리수거와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벽지 훼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이나 창문 섀시에 못질을 한 부분 등 임차인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여러 하자가 발견되어 의뢰인은 우선 남은 보증금 중 1천만 원을 임차인의 계좌로 이체한 뒤에 원상회복 비용을 나머지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하기 위해 수리 견적을 의뢰하였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의뢰인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과 생활 중 지출하게 된 각종 비용과 보일러 동파로 인한 위자료 등 총 1,235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임차인인 원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임대 목적물 훼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따라 각 업체로부터 수리 견적을 받아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상회복비용을 산정하여 의뢰인이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 각종 비용 및 위자료는 원고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 피고 일부 승소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 각종 비용 및 위자료는 원고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또한 인정하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에 관하여는 70% 정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중 원상회복 비용 약 400만 원을 공제한 약 590만 원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절반 이상을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의뢰인의 삶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영민은 법률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의뢰인의 이름과 함께 하는 '신뢰의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김용현 변호사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함은 물론 소송 과정에서 겪으실 불안과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